법령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, 2017. 10. 26., 기각
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5. 27. 선고 2015고단3500 판결
[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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